곳집의 부동산들

[부동산] 절대지대설

혜혱혜혜 2021. 12. 20. 10:32

절대지대설은 마르크스(Marx), 밀(Mill)등에 의하여 주장된 것으로 토지소유자에 의한 토지의 소유(사유)에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즉 토지의 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도 지대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지대는 토지의 생산력(비옥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이 결정되므로 절대지대(absolute rent)라고 한다. 절대지대설은 차액지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지에 대한 지대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절대지대의 경우에는 지대가 생산비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지대의 존재는 가격상승의 요인이며 토지의 소유라는 그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하는 데 비하여(마르크스의 자본론), 차액지대는 생산물 가격의 앙등이 원인이 되어서 초과이윤을 낳게 하며, 그것이 결국 지대로 전환된다고 본다. 그리고 절대지대가 일단 성립된 것은 토지의 생산력의 차이가 계속되는 한 차액지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차액지대설과 절대지대설을 비교 • 대조해보자. 차액지대설은 비옥한 토지공급이 제한적이고, 토지의 비옥도와 위치에 따라 생산성이 차이가 나고,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함에 따라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에 반하여 절대지대설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희소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자본주의하에서 토지의 사유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는 주장한다.
차액지대설은 대상토지와 한계지를 비교했을 때, 지대는 두 토지의 생산성의 차이와 동일하다고 한다. 또한 한계지에서는 차액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지대는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본다. 그러나 절대지대설에서는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하고, 한계지에서도 토지소유자의 요구로 지대라 발생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