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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세 1

[부동산] 불로소득론

지대를 불로소득(不勞所得 = unearned income)이라고 보는 견해는, 지대를 '토지소유자가 단지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위치 때문에 받는 수익'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불로소득론은 19C의 몇몇 경제학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밀(J.S.Mill)은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여 공정하게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단일세의 방법으로 지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조세개혁의 기초라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K. Marx.) 역시 지대를 불로소득 도는 독점적 수익으로 보고 지주를 공격했다. 그러나 모든 경제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볼 이유는 없으며, 봉건 토지제도의 잔재가 남아있는 지역이나 토지가 몇 농가에 의해 지배되는 지역에서는 독점이익으로 볼 수도 있으나, ..

곳집의 부동산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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