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것들로 조화로운

겅제학에서의 가치 • 가격이론을 부동산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미국의 R.M Hurd는 1903년 [도시토지가격의 원리(Principles of City Land Values)에서 농경지에 대한 Von Thünen의 이론과 매우 유사한 도시토지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도시는 도심을 중심으로 한 중심적 성장(center growth)과 교통로 중심의 축적성장(axial growth)의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한다. 한편 2개 등급의 지역에 대한 기대 차이로 인하여 제1등급 지역은 경제적 지대가 발생하지만, 제2등급 지역은 경제적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멀리 떨어진 곳의 다른 열등지가 이용되기에 이르면, 제1등급지는 물론 제2등급지의 지대도 상승하지만, 제3..

신고전파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 1842~1924)은 가격에 대한 종래의 생산비이론과 오스트리아학파의 주관이론 또는 한계효용이론 둘 다 인정하고 이를 결합하였다. 즉 재화의 가치는 수요의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효용에 의해, 공급의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생산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근대적 시장가치의 개념으로 종합하였다. Marshall은 또한 도시토지에 있어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위치의 가치가 곧 택지의 가격이라고 하였다. 즉 위치의 가치는 생산물 판매시장까지의 수송비 절약에 의하여 주로 나타나고, 기타 시장접근으로부터 생기는 판매비용의 절약액, 수요증대에 의한 생산물의 가격상승분과 도시근교의 생산성이 높은 농업에의 전환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위치의 ..

토지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경제지대의 어느 부분이 토지에 귀속하며 어느 부분이 자본에 귀속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토지는 자연의 산물이며 자본은 아니지만 개인 경영자에게는 자본의 형태로 취급된다. 즉 토지자원의 구입에도 자본이 소요되며 신토지의 개척에도 자본이 소요되므로 개인 경영자에게는 자본과 같이 취급된다. 동시에 토지자원에 대한 경제지대는 투자에 대한 수익과 같은 것으로 본다. 투자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했을 때, 지대는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서 나타나며, 임차농의 경우에는 계약지대를 잉여로 생각하지 않고 생산비의 일부로 간주한다.

지대를 불로소득(不勞所得 = unearned income)이라고 보는 견해는, 지대를 '토지소유자가 단지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위치 때문에 받는 수익'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불로소득론은 19C의 몇몇 경제학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밀(J.S.Mill)은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여 공정하게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단일세의 방법으로 지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조세개혁의 기초라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K. Marx.) 역시 지대를 불로소득 도는 독점적 수익으로 보고 지주를 공격했다. 그러나 모든 경제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볼 이유는 없으며, 봉건 토지제도의 잔재가 남아있는 지역이나 토지가 몇 농가에 의해 지배되는 지역에서는 독점이익으로 볼 수도 있으나, ..

독일의 농경제학자인 튀넨(Von Thünen, 1783~1850)은 자신의 저서 [고립국]에서 입지교차지대설(立地較差地代設 = theory of locational rent)을 전개하였다. 여기서 그는 중앙에 하나의 대도시를 가진 풍요한 평야를 가정하고,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여섯개의 동심원을 상정하여 각 원권에 최적한 농업부문을 배치(상정)하였다. Thünen은 시장에 가까운 농장인 경우에는 지대가 높아지므로 농업경영방식은 집약도가 상승하게 되나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는 낮고 조방성을 가지므로 고립국에 있어서 농업경영 방식이 순차적으로 집약적인 것으로부터 조방적인 것으로 동심원을 나타내며 전개되어 간다고 하였다. 이 권역을 'Thünen권(圈)'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시장에 가까운 농장과 먼 ..

차액지대나 절대지대와는 성격이 또 다른 지대로 독점지대(monopoly rent)가 있다. 독점지대란 토지용역의 공급독점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지대이다. 즉 독점지대의 근본적 본질은 토지에 대한 수요는 무한히 많은 데 비하여 공급이 독점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차액지대와 절대지대, 그리고 독점지대를 상호 비교하여 그 발생 근거과 원인을 설명한다. 지대가 발생하는 근거를, 차액지대에서는 토지의 비옥도 차이와 비옥도 토지의 희소성으로 보고, 절대지대에서는 자본주의적 경쟁과 토지의 사유화에 기인한다고 하며, 독점지대는 일시적이고 파생적인 행태로 취급한다. 가격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차액지대에서는 가격형성의 결과로, 절대지대에서는 가치형성요인으로, 독점지대에서는 독점가격의 결과이자 가치수준 이..

절대지대설은 마르크스(Marx), 밀(Mill)등에 의하여 주장된 것으로 토지소유자에 의한 토지의 소유(사유)에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즉 토지의 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도 지대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지대는 토지의 생산력(비옥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이 결정되므로 절대지대(absolute rent)라고 한다. 절대지대설은 차액지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지에 대한 지대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절대지대의 경우에는 지대가 생산비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지대의 존재는 가격상승의 요인이며 토지의 소유라는 그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하는 데 비하여(마르크스의 자본론), 차액지대는 생산물 가격의 앙등이 원인이 되어서 초과이윤을 낳게 하며, 그것이 결국 지대로 전환된다고 본다. 그..

지대이론에 관하여 처음으로 논리적인 학설을 전개한 사람은 리카도(Ricardo, 1772~1823)이다. 그는 1817년 자신의 저서 [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서 차액지대설(differential rent theory)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전개된 지대론은 농업지에 관한 것이지만 현대 지가이론의 기초가 된다. 그는 지대란 생산물을 얻기 위하여 토양의 힘을 이용한 대가로 지주에게 지불되는 부분이라고 정의하였다. 그에 의하면 토지는 유한하며 토지의 경작이 집약화됨에 따라 수확이 체감되므로 비옥도가 낮은 토지나 시장에서 먼 토지도 사용되고, 그 결과로 우등지에서는 열등지와 비교하여 발생한 차익인 지대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리카도(Ricardo)는 스미스(Smith)가 지대의 원천이 토지의 창조력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