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집의 부동산들

[부동산] 정치적 경기변동이론

혜혱혜혜 2021. 12. 21. 11:01

노드하우스(William D. Nordhaus)는 1975년에 최초로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이론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집권당은 선거에 따라 주기적으로 통화량을 증감시키면서 경기가 상승 및 하강국면을 반복하는 경기변동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적 경기변동이론'은 유권자들이 낮은 실업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선호하지만, 매우 근시안적이어서 단기간 실업과 인플레이션간의 상충관계, 즉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을 모르고 있으며, 오직 과거의 경험과 선거기간 중의 경제상태를 근거로 투표를 한다고 가정한다.
즉 집권당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저(低)실업, 저물가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 전에는 경기부양정책으로 실업률을 최대로 낮춘다. 그리고 선거 후에는 긴축정책을 실시하여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실실업률을 높여 놓아야 차기 선거에 실업률을 정책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경기변동이론은 선거과정의 정치적 개입에 의해서 경기변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시도이다.